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및 시행('12.1.26.)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0968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조정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실시 기관의 등록 요건ㆍ절차 등 마련(안 제26조의11부터 제26조의13까지 및 별표 6의3 신설)

1) 법률에서 새로 채용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의 요건, 절차 및 등록 취소 사유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또는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는 일정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교육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등에는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3)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적절한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 범위의 조정(안 제28조 및 제28조의5)

1) 현재 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한 기계ㆍ기구의 제조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거나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운 기계ㆍ기구 등이 증가하고 재해 발생 유형 등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인증 등의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선진국에서 안전인증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계톱(이동식) 등 2종을 새로이 안전인증 대상으로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등 12종은 사업주의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는 등 안전인증 등 대상이 되는 기계ㆍ기구의 범위를 조정함.

3)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대상을 적정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계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확대의 합리적 조정(안 제33조의2 및 별표 1 제7호)

1) 현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제도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2개 업종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고 적용 대상도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되고 있어, 다른 산업재해 취약 업종 및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위험 방지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2)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를 갖는 업종에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8개 업종을 추가하고,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제도를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함.

3) 업무상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업종 및 영세한 업종에서의 유해ㆍ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영역 확대 등(안 제33조의12, 제33조의14, 별표 11 및 별표 12)

1) 현재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은 단순히 산업위생 분야로 규정됨에 따라 산업위생과 밀접한 산업의학 분야를 포섭하지 못하여, 산업위생지도사가 근로자 건강관리 지도 등 질병예방조치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산업의학 및 산업위생으로 구분하고 산업의학 분야와 관련한 시험과목을 마련함.

3)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 분야를 다양화하여 사업장의 위생관리와 근로자의 질병예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